부동산 규제책에서 서울시의 공급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재개발 완화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인데요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 주거지 중에서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구역은 전체 약 50%에 해당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입한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가능지역이 50%에서 14%로 줄어드는데요, 조금 더 많은 개발을 위해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법적요건만 충족하게 한다는 얘깁니다.
다음으로는 구역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원주민이 제안하고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했던 방식을 공공이 기획하여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인데요 사전타당성 조사는 간소화 시키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고 시작하겠다는의미입니다.
네번째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인데요 재개발해제지역의 50%가 넘는 곳이 여전히 건물 노후화가 심각하고 법적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신규지정해 활성화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다섯번째,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은 현재 난개발을 막기위해 7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재개발' 추진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규제를 풀어준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꼭 층고제한이 필요한 곳은 제외되지 않을까하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구역 발굴입니다. 지속적으로 재개발을 활성화시켜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지, 이번 규제가 공공재개발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고민되는 부분이 많으시죠?
